2026.03.15 (일)

  • 흐림속초6.0℃
  • 흐림1.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백령도4.3℃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6.8℃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9℃
  • 맑음울릉도6.1℃
  • 비수원5.6℃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4.6℃
  • 비청주6.0℃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안동4.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6℃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9℃
  • 흐림광주5.8℃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6.5℃
  • 흐림목포5.4℃
  • 흐림여수6.6℃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9℃
  • 비홍성(예)4.0℃
  • 흐림5.0℃
  • 구름많음제주7.2℃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8.5℃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7℃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4℃
  • 흐림4.3℃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3℃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5.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4.5℃
  • 흐림경주시4.4℃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6.6℃
  • 흐림5.6℃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