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기획재정부는12.20일(화)김윤상재정관리관주재로제8회2022년국유재산건축상시상식을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김지수 (044-215-5252)[자료제공 :(www.korea.kr)]
□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middo...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토지보증공사(이하 HL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
산행 전에 난이도부터 확인하세요!- 6개 국가숲길 난이도 조사 결과 공개해 안전 산행 돕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1년도에 지정된 국가숲길 6개소에 대한 난이도 조사 데이터를 20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숲길 이용등급 도면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난이도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는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탐방로(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토지보증공사(이하 HL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행 전에 난이도부터 확인하세요!- 6개 국가숲길 난이도 조사 결과 공개해 안전 산행 돕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1년도에 지정된 국가숲길 6개소에 대한 난이도 조사 데이터를 20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숲길 이용등급 도면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난이도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는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탐방로(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