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7.0℃
  • 맑음23.1℃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동해16.5℃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20.0℃
  • 흐림울산16.0℃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4℃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7.8℃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3℃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3℃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8℃
  • 흐림17.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