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유명인 얼굴&middot;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12.05 (금)

속초2.4℃
-4.2℃
철원-6.5℃
동두천-3.8℃
파주-5.0℃
대관령-6.7℃
춘천-1.2℃
백령도4.2℃
북강릉0.4℃
강릉2.4℃
동해0.7℃
서울-0.8℃
인천-0.4℃
원주-3.5℃
울릉도2.6℃
수원-1.5℃
영월-2.9℃
충주-4.8℃
서산-1.2℃
울진1.8℃
청주0.6℃
대전-0.4℃
추풍령-0.8℃
안동-0.9℃
상주0.2℃
포항2.7℃
군산0.3℃
대구2.6℃
전주0.5℃
울산2.2℃
창원3.2℃
광주2.0℃
부산2.9℃
통영2.7℃
목포2.4℃
여수3.6℃
흑산도3.5℃
완도2.1℃
고창-0.5℃
순천0.6℃
홍성(예)-0.7℃
-2.6℃
제주6.3℃
고산6.0℃
성산4.1℃
서귀포8.3℃
진주-0.4℃
강화-3.9℃
양평-2.6℃
이천-3.3℃
인제-1.9℃
홍천-3.6℃
태백-2.6℃
정선군-3.1℃
제천-6.0℃
보은-2.6℃
천안-2.9℃
보령-1.4℃
부여-0.9℃
금산-2.3℃
-0.3℃
부안0.4℃
임실-1.4℃
정읍-0.2℃
남원-0.5℃
장수-3.4℃
고창군-0.9℃
영광군-0.3℃
김해시2.0℃
순창군-1.0℃
북창원3.1℃
양산시2.0℃
보성군2.5℃
강진군1.4℃
장흥1.9℃
해남2.2℃
고흥1.0℃
의령군-2.5℃
함양군-0.8℃
광양시2.2℃
진도군3.2℃
봉화-1.7℃
영주-0.8℃
문경-1.6℃
청송군-1.0℃
영덕1.1℃
의성-2.8℃
구미-0.7℃
영천1.1℃
경주시-0.7℃
거창-2.4℃
합천0.1℃
밀양1.0℃
산청-0.4℃
거제0.8℃
남해2.2℃
0.1℃

기상청 제공

[특허청]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정책 정부 일반

[특허청]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정책브리핑 기자
등록 0000.00.00 00:00
조회수 970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화)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ㅇ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HYBE, JYP, 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