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속초13.8℃
  • 비13.8℃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4.7℃
  • 흐림백령도10.1℃
  • 비북강릉15.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7.0℃
  • 비서울15.9℃
  • 비인천15.4℃
  • 흐림원주16.0℃
  • 흐림울릉도17.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6.4℃
  • 흐림울진14.9℃
  • 비청주16.5℃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4.4℃
  • 비안동18.5℃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16.5℃
  • 비대구18.0℃
  • 비전주16.8℃
  • 흐림울산18.0℃
  • 비창원15.1℃
  • 비광주17.2℃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1℃
  • 비목포16.8℃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6.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5.9℃
  • 흐림14.8℃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성산17.7℃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2℃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6.0℃
  • 흐림금산16.6℃
  • 흐림15.6℃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5.2℃
  • 구름많음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3.7℃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8.0℃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 이충재 02-3219-044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