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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 출범
개정법률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 출범
-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운영 -
○ ’22. 5. 9.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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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12.2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