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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ㅇ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하였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ㅇ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하였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화) 10시 30분 엘타워(서울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현장에서 체감하는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ㅇ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HYBE, JYP, 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대한 업계의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