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
12.20(화),「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아세안+3(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화상으로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김민주 (044-215-4831) [자료제공 :(www.korea.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임.[보고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이하 ‘명품플랫폼’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1221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지원,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하게 검증.pdf)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소방청, 전통시장 중앙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 전국 11개 전통시장 대상 민·관 합동조사… 불량사항 총 160건 - ?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상처 1개소 당 소방·위험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관할소방서 담당자 등 8명씩 ’중앙화재안전조사단’ 구성 ○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위험물·전기·...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1221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지원,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하게 검증.pdf)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통계청,‘청년데이터연계를위한가교’를만들다-데이터기반청년정책지원을위한'청년통계등록부'구축-□통계청(청장한훈)은미래세대인청년인구의다차원적보호정책과효율적통계생산을지원하기위해고용및창업,주택소유,가구등주요특성을수록한「청년통계등록부」를구축하고통계데이터센터를통해제공한다.□’21년19~34세청년인구는10,721천명으로총인구대비20.7%를차지하였으며,이중‘배우자가있는’청년과‘자녀가있는’청년비중은각각14.2%,9.3%로’16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함-’21년19~34세인구중주택을소유한청년은8.0%로전년대비0.7%p늘어남□’21년기준19~34세청년인구가등록...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