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 참여사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전담조직 구성 △ 안전점검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하였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주),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 우수등급은 발주청 3개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개 업체, 시공자 9개 건설사에서 평가를 받았다. 우수등급을 받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여, 건설 관련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발주청, 본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컨설팅 실시(543회)하였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 현장평가를 집중 실시하였다.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기업)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였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23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설명회는‘23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255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 평가지표를 집중 설명하였다. * 3회 : 11.25(금), 일산 KINTEX / 12.7(목),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12.15(목), 수원 컨벤션센터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선도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경북대·전남대학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19.8, ’21.4, ’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 대상지 선정 → 산업단지 계획 수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지 조성 착공 → 건축공사(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 준공 → 임대 및 운영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하여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하여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연계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화)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 (물량·입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 `23년까지 5천호 등 향후 5년간 2만호 공급 추진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민특법 개정이 필요,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조기분양 여부를 확정할 방침.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교육환경 및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예정) 등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23년 1월 4일(수) ~ 1월 5일(목)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에서 확인 가능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3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23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모하는 고양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약 4천호를 추가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시장 호응을 보아가며 5년(`23년~`27년)간 연 평균 4천호, 총 2만호까지 내집마련 민간임대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구 ① 주거 안정성 (자가보유율)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년(60.6%)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광역시 등(62.0%)과 도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수도권) 53.0% → 54.7%, (광역시 등) 62.2% → 62.0%, (도지역) 71.4% → 69.0% (자가점유율)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3%로, ’20년(57.9%)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51.3%)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광역시 등(58.6%)과 도지역(65.9%)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수도권) 49.8% → 51.3%, (광역시 등) 60.1% → 58.6%, (도지역) 69.2% → 65.9% (점유형태) ’21년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으로, ’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57.9→57.3%)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38.2→39.0%)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유형태는 주거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전수화하기 위한 가중치 변수 중 하나로 정확한 모집단 정보 생산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구주택총조사 점유형태가 5년 단위로만 생산되어, 매년 자가점유 비율 외 비율을 정확히 추정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어, ‘21년 조사부터는 자가, 임차, 무상 비율로만 공표 ② 주거비 부담 (PIR) ’21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20년(5.5배) 대비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PIR은 참고자료 참조) * PIR(’20→‘21): (수도권) 8.0→10.1, (광역시 등) 6.0→7.1, (도지역) 3.9→4.2 ** PIR은 생산 기관마다 산정 방식, 대상 지역 등이 상이함.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본조사에 응답한 값을 활용 (RIR) ’21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년(16.6%)에 대비 감소하였다.(시도별 RIR은 참고자료 참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RIR(’20→‘21): (수도권) 18.6→17.8, (광역시) 15.1→14.4, (도지역) 12.7→12.6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21년 7.7년으로 ’20년(7.7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 (평균 거주기간) ’21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며, 자가가구(10.5년)가 임차가구(3.0년)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이며,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전세)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0%)에서 광역시 등(37.5%), 도지역(31.0%)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이유)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50.4%), ‘직주근접(29.6%)’, ‘주택마련을 위해(28.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의식) ’21년 주택보유의식은 88.9%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년(87.7%)에 비해 증가하였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가 81.4%(’20년 78.5%), 신혼부부 가구가 90.7% (’20년 89.7%)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이 ’20년 대비 가장 큰 폭(2.9%p)으로 늘고 높은 수준인 반면,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자가보유율 : (일반가구) 57.3% (청년가구) 13.8% (신혼가구) 43.9% ④ 주거수준 및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20년(4.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 ’21년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년(33.9㎡)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21년 각각 3.00점, 2.96점으로 ’20년(주거만족도 3점, 주거환경 만족도 2.97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⑤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을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6.8%)’, 월세가구(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보조금 지원(43.5%)’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년(94.4%)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9.2%)’ 순으로 나타났다. [2] 특성 가구 ① 청년 가구 * 청년 가구 :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 (주거 특성)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81.6%)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가구 점유형태 : 자가 13.8%, 임차 81.6%, 무상 4.7% ** 청년 가구 주택유형 : 단독 37.5%, 아파트 33.8%, 다세대 11.7% (PIR·RIR)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로, ’20년(5.5배) 대비 증가하였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6.8%로 ’20년(16.8%)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4.5%) 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순으로 응답하였다. ② 신혼부부 가구 * 신혼부부 가구 :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주거 특성)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 가구 점유형태 : (신혼) 자가 43.9%, 임차 53%, 무상 3.1% ** 신혼 가구 주택유형 : (신혼) 아파트 72.5%, 단독주택 12.7%, 다세대 9.7% (주거비)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20년(5.6배) 대비 증가하였고,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20년(18.4%)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로 일반가구(4.5%)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5㎡)은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가구원수 : (신혼가구) 2.81명 (일반가구) 2.33명 (주거수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순으로 응답하였다. ③ 고령 가구 * 고령 가구 :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주거 특성)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가구 점유형태 : 자가 75.7%, 임차 19.6%, 무상 4.7% ** 고령 가구 주택유형 : 아파트% 44 단독 43.4%, 다세대 7.1% (PIR·RIR)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20년(9.7배)과 유사했으며,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20년(29.9%)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3.9%)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 월평균 소득 : 고령가구 204.6만원, 일반가구 346.5만원 ** 대출금 상환 끝났거나, 임대료 내지 않는 비율 : 고령가구 43.9%, 일반가구 19.5%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 : 고령가구 42.8%, 일반가구 61.8% (주거수준) 고령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4.5%)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3㎡로, 일반가구(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5.7%)’,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19.8%)’, ‘전세자금 대출지원(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령 가구는 일반 가구 대비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가 낮으며,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 고령가구 25.7%, 일반가구 36%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수요 : 고령가구 19.8%, 일반가구 6.5% [3]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06~’16년까지는 격년 단위로 실시, ‘17년부터 매년 실시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1년 8월∼’22년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 (물량·입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 `23년까지 5천호 등 향후 5년간 2만호 공급 추진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민특법 개정이 필요,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조기분양 여부를 확정할 방침.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교육환경 및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예정) 등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23년 1월 4일(수) ~ 1월 5일(목)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에서 확인 가능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3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23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모하는 고양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약 4천호를 추가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시장 호응을 보아가며 5년(`23년~`27년)간 연 평균 4천호, 총 2만호까지 내집마련 민간임대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 참여사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전담조직 구성 △ 안전점검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하였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주),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 우수등급은 발주청 3개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개 업체, 시공자 9개 건설사에서 평가를 받았다. 우수등급을 받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여, 건설 관련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발주청, 본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컨설팅 실시(543회)하였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 현장평가를 집중 실시하였다.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기업)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였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23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설명회는‘23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255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 평가지표를 집중 설명하였다. * 3회 : 11.25(금), 일산 KINTEX / 12.7(목),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12.15(목), 수원 컨벤션센터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선도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경북대·전남대학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19.8, ’21.4, ’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 대상지 선정 → 산업단지 계획 수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지 조성 착공 → 건축공사(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 준공 → 임대 및 운영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하여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하여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연계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화)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청년제보단 활동사례> 충무로역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 김ㅇㅇ씨는 역사 내 계단의 안전 손잡이 근처 장애물로 인해 승객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다고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www.railsafety.or.kr)을 통해 신고했으며, 청년제보를 확인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즉시 시설을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 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이하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이하 자율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자율보고제도란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년제보단은 활동기간 동안 총 438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1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철도운영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계단 안전손잡이 장애물 이설, 승강장 안전발판 개선, 선로변 펜스·승강장 천장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 철도차량 내 누수 보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 규정 준수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에서 5개월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제보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청년제보단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율보고제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6배 증가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철도 이용 중 느끼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신고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