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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0.3% 증가(12.21.수.정례브리핑)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0.3% 증가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유지 -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65,052명(전주 대비 10.3%↑)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전주대비 증가,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 ○ 주간(11.27.~12.4.)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5.88%로 전주(14.69%) 대비 증가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2.11.∼12.1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12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64명, 일평균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353명이라고 밝혔다. 구분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일평균 계 재원중 위중증 440 478 460 463 465 474 468 464 - 사망자* 40 30 29 46 58 66 55 46 324 입원 162 105 215 218 187 204 213 186 1,304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5.4%, 70대가 20.7%, 60대가 9.3%로, 50대 이하 4.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3,911명(52.2%),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1명(47.8%)이 발생하였다. ○ 12월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4,944명, 해외유입 사례는 42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5,364명으로 일평균 65,052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129,431명(누적발생률 54.5%,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2,487명)이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12.11.∼12.1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12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30∼40%대로 지속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12월 2주차 종합평가 결과> 구분 10월 11월 12월 1주 (10.2.~) 2주 (10.9.~) 3주 (10.16.~) 4주 (10.23.~) 1주 (10.30.~) 2주 (11.6.~) 3주 (11.13.~) 4주 (11.20.~) 5주 (11.27.~) 1주 (12.4.~) 2주 (12.11.~) 전국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수도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비수도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위중증·사망자 현황] □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4.5% 증가하여 일평균 464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0.0% 감소하여 일평균 46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11월 4주) 460명→ (11월 5주) 467명→ (12월 1주) 444명→ (12월 2주) 464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11월 4주) 49명→ (11월 5주) 48명→ (12월 1주) 51명→ (12월 2주) 46명 그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2.12.17. 0시 기준)> ○ 1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12명(88.8%),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09명(95.4%)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37명(94.2%),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318명(98.1%) ○ 11월 5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8%이었다. 그림.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12.17 0시 기준)> ○ ’22년 12월 17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0.7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84.7명(치명률 2.03%)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2.1명(치명률 0.47%), 60대는 50.0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 12월 2주(12.11.~12.17.)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5,364명으로 전주 대비 10.3%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052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8로 9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다. * 주간 누적: (11월4주) 37.7만 명→ (11월5주) 37.1만 명→ (12월1주) 41.2만 명→ (12월2주) 45.5만 명 ** 일 평균: (11월4주) 53,965명→ (11월5주) 53,009명→ (12월1주) 58,951명→ (12월2주) 65,052명 그림. <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22.10.23.~12.17.)>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구분 10월 4주 (10.23~10.29.) 11월 1주 (10.30~11.5.) 11월 2주 (11.6.~11.12.) 11월 3주 (11.13.~11.19.) 11월 4주 (11.20.~11.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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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 참여사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전담조직 구성 △ 안전점검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하였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주),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 우수등급은 발주청 3개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개 업체, 시공자 9개 건설사에서 평가를 받았다. 우수등급을 받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여, 건설 관련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발주청, 본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컨설팅 실시(543회)하였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 현장평가를 집중 실시하였다.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기업)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였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23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설명회는‘23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255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 평가지표를 집중 설명하였다. * 3회 : 11.25(금), 일산 KINTEX / 12.7(목),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12.15(목), 수원 컨벤션센터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선도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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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경북대·전남대학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19.8, ’21.4, ’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 대상지 선정 → 산업단지 계획 수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부지 조성 착공 → 건축공사(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 준공 → 임대 및 운영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기술·창업 및 지역 협력 기능을 집약하여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약 35,000㎡ 면적으로 조성되며, 연구, 생산, 정주 및 쾌적한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와 함께 업무공간과 주거,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어메니티 혁신허브 및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하여 기업의 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산학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연계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이 입주한 생애주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학연 혁신허브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으며, 앞으로도 창업 및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3년 1월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사업 공모 설명회를 12월 27일(화)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학 공간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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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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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 (물량·입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 `23년까지 5천호 등 향후 5년간 2만호 공급 추진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민특법 개정이 필요,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조기분양 여부를 확정할 방침.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교육환경 및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예정) 등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23년 1월 4일(수) ~ 1월 5일(목)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에서 확인 가능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3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23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모하는 고양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약 4천호를 추가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시장 호응을 보아가며 5년(`23년~`27년)간 연 평균 4천호, 총 2만호까지 내집마련 민간임대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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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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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 등 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되었으나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검역요령」제정 추진 등 본격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붙임 뉴질랜드 배, 포도 수출실적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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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지역농업 발전 지원 강화·현장 수요중심으로 강화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보급은 물론, 농업경영에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 농업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4개국과 2개팀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식량자급과 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녹색혁명, 1980년대의 백색혁명을 연이어 달성하면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경쟁력 증진의 우수모델로 우리나라가 평가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농촌지도사업은 1997년 중앙을 제외한 농업연구,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지자체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통합되면서 농촌지도기관으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선형적 기술보급체계는 다양하고 높아진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개별적인 연구성과의 기술 보급은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디지털·스마트농업의 기술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추진은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은 첫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농업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예측정보 등 농업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스마트농업 교육은 물론, 각 지역의 스마트팜 관제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지역 내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농업인에게 공용 확산하는 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초·중급 수준의 현장 체험실습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영농 현장과 가장 접점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농업기술 보급 확산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농업 분야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 수행을 도모하여 국가적 농업발전 목표와 전략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안전,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영농 현안 해결과 다양한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현행 농촌진흥기관 중심의 기술보급에서 선도 농업인, 농산업체, 대학,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활용한 기술보급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가운데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재배기술, 품종, 농식품 기술 등을 농가와 산업체에 적용해 실증보급·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기술 보급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선하고, 사업 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명확히 관리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기술 선정과 신규 과제 발굴단계부터 선도 농업인, 대학, 농산업체 등이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연구와 지도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확대와 민간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농산업체의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기관 구축을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 강화와 품목별 모임체 조직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브리핑은 현행 농촌지도사업의 한계와 대내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후퇴하지 않고 변화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사업 수행을 공고히 뒷받침하고 농업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실시간 영상 개별 상담, 소모임 화상교육, SNS를 활용한 기술 강의' 물론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도 농업인이나 이런 청년 농업인, 강소농, 귀농인 등 디지털 매체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 농가에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보통 저희 농촌에도 가 보면 이장이 방송을 한다든가, 방송을 해서 농약을 어떻게 하라든가, 뭐 재해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그 효과성이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될 텐데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령농 중심으로는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고 농업인들이 이런 디지털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저희 쪽에서 평균 연령층을 한 50대 중반 이하 쪽으로 타깃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디지털 농업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답변> 지금은 그것은 정확히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내년부터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아까 고령화 농업인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국산콩 우수단지를 어디가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 이것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수산대학교 졸업한 청년농이 자기 국산콩 재배기술을 전에 대상을 받은 석산영농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가축분 퇴비 활용 밑거름 시용 재배기술을 받아서 이번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민간기술을 활용한 이 부분이 약간 나와 있는데, 민간에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이건 공공,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이런 약간 비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공이 가진 아니, 민간이 가진 재배기술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겠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 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선도농가하고 기술이전 모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재배기술들이 지역 청년농업인이라든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은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선도농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민간이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은 쉽사리 자기들이 공개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농업기술 명인'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포상과 이런 것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청년농업인이나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 방안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보니까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치유농업연구소와... 연구소를 설치하고 또 치유농업센터도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2025년까지 구축을 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치유농업연구소와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각 소속기관에서 치유 관련된 연구가 개발된 성과를 현장을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치유농업사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 관리와 그다음에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내년 한 1월 말부터는 시범 운영할 저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에서는 현장에 있는 치유농장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치유농장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치유농업이 농업에 대한 소득 증대뿐만이 아니라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가치 확산과 그다음에 농업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화 지원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뒤의 묻고 답하기에 농촌지도 관련 명칭도 고민하신다고, 변경도. 그리고 공무원 직류 개편도 추진하시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친숙한 부분도 있고 또 변화도 모색해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 농촌지도 명칭은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고 저희가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도'라는 단어가 예전에 계몽활동 중심에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일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꼭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에 대한 직류는 현재 11개 직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 직류에는 임업도 있고요. 거기에 수산도 예전에는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직류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직류체계로 2023년에, 현재 11개 직류체계에서 5개 직류체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농업기계라는 직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공학’이라는 현재의 시점에 맞게 직류를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정보나 농촌생활이나 농촌사회의 직류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사회 직류로 이렇게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을 만들어야 이 말씀하신 정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범 운영은 법하고 상관없나요? <답변> 1차적으로 일단 법안을 만들면서 이게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여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5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 중이고요. 그래서... 아니, 구축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금 정희용 의원님을 통해서 오늘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곧 이번 주 내에 공동 발의한 내용을 아마 보도자료로 정희용 의원실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 질문 요지는요. 시범 운영을 하시는데 이 시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네, 없습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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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12월 21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주 차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464명, 일평균 사망자는 46명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는 약 6만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연속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지속 유지 중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0.3% 증가하여 일평균 6만 5,000여 명대이고, 총 45만 명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08로 9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30대 그리고 80세 이상의 순서였습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 수는 464명으로 전주 대비 4.5% 증가한 반면에, 일평균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주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0.7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11월 5주의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5.88%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660만 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가 총 88만 2,000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3.29%입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9.5%는 BA.5의 세부 계통들로, 그중 BA.5는 52%, BQ.1은 7.7%, BQ.1.1은 5.8%로 확인되었고,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이 20.6%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 효과의 분석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2회 이상 기본접종을 하고 2가 백신으로 추가접종한 그룹은 기본접종만 한 그룹에 비해 감염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중증 위험도 높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감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2가 백신을 권장 시기에 맞춰 꼭 받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잘 받으셨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BN.1 변이에 대해서 질문 하나 주셨고, 현재는 질문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BN.1 변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특성 그리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등이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BN.1 변이가 코로나19 유행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BN.1은 BA.2.75에서 재분류된 하위 변이입니다. 현재 11월 이후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결과에 따르면 BN.1의 검출 속도는 BA.5.2 대비해서 4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소 빠르고, 그렇지만 BQ.1이나 BQ.1.1과는 비슷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역회피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회피능력이 BA.2.75 대비해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면역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유효한 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중증화가 증가된다, 이런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의 유행 추세에 대해서는 BN.1의 확산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전에 감염이라든가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얻으셨던 국민들의 면역 수준이 일정 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BN.1의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문은 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숙영 단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즘에 계속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밀접·밀집·밀폐의 3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겨울철 재유행의 기세가 다소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접종이 일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직 2가 백신을 추가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그리고 모임에서의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긴 시간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고위험군 보호와 안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박준애 통역사님 고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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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2.10.26.~11.18.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ㅇ 진정 및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임 □ 또한, 단식 중인 최윤미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사측은 물론, 관계사인 덴소와이퍼 사측 등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자료제공 :(www.korea.kr)]